앤스로픽 청문회: 판사 "펜타곤의 조치, 앤스로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여"

앤스로픽과 펜타곤의 법적 대결에서 리타 린 연방 판사가 정부 측에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린 판사는 “살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앤스로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고 직접 발언하며 펜타곤의 조치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판사가 문제 삼은 것은 펜타곤의 세 가지 조치, 즉 공급망 위험 지정, 블랙리스트 등재, 기존 계약 차단이 “명시된 국가 안보 우려에 맞춤화된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공급망 위험 지정)은 꽤 낮은 기준 아닌가’라는 질문도 정부 측에 던졌다. 앤스로픽이 클로드의 자율 살상 무기·대규모 감시 사용을 거부한 뒤 펜타곤이 일주일 만에 블랙리스트에 올린 경위가 법정에서 집중 조명됐다.

린 판사는 수일 내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3월 26일까지의 결정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청문회 분위기는 앤스로픽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DOJ가 앤스로픽 블랙리스트를 옹호하고 워런 의원이 보복 가능성을 경고한 이 사건은 AI 기업이 군사적 사용에 윤리적 제한을 걸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