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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법무부(DOJ)가 앤스로픽(Anthropic)에 대한 펜타곤의 공급망 위험 지정을 법원에서 정당화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법무부의 핵심 논거는 앤스로픽의 레드라인이 “보호받는 표현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이다. 앞서 보도한 것처럼 펜타곤은 앤스로픽의 AI를 “모든 합법적 목적”에 사용하길 원했지만, 앤스로픽은 대량 국내 감시와 자율 무기라는 두 가지 레드라인을 양보하지 않았다.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Pete Hegseth)가 금요일 오후 5시 1분으로 설정한 최종 기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헥세스는 “미국의 전투원이 빅테크의 이념적 변덕에 인질로 잡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앤스로픽이 “전투 작전 중에 자사 기술을 비활성화”할 가능성이다. 실제로 앤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는 팔란티어 메이븐(Palantir Maven)을 통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관련 작전에 이미 사용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법조계와 군 원로의 반응은 행정부의 기대와 다르다. 마이클 헤이든(Michael Hayden) 전 CIA·NSA 국장을 포함한 22명의 퇴역 군 지도자가 앤스로픽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앤스로픽에 5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임시 제한 명령을 위한 의견서를 냈다.
지지 전선은 더 넓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디지털민주주의센터(CDT), 약 150명의 퇴역 판사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구글과 오픈AI, 메타 등을 대표하는 CCIA, ITI, SIIA, 테크넷(TechNet)도 공동 의견서를 냈다. 3월 24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서 리타 린(Rita Lin) 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 AI 기업의 윤리적 자율권과 국가 안보의 경계를 법원이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미국 AI 산업 전체의 군사 협력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