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앤스로픽을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으로 규정

미국 법무부(DOJ)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서류에서 앤스로픽(Anthropic)을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규정했다. 핵심 쟁점은 앤스로픽이 펜타곤과의 계약 갱신에서 두 가지 “레드라인”을 요구한 것이다. 자사 AI 모델을 미국 시민 대상 대량 감시에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자율 무기 발사에 사용하지 말 것.

펜타곤의 우려는 구체적이다. 앤스로픽이 자사의 레드라인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전투 작전 중에 기술을 비활성화하거나 모델의 동작을 사전에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펜타곤은 앤스로픽의 AI를 “모든 합법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 기업이 국가 안보 도구의 사용 방법을 지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 결렬 후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가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고, 펜타곤 내부 메모는 군 사령관들에게 주요 시스템에서 앤스로픽 기술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앤스로픽 지지 세력도 두텁다.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 직원 30명 이상이 앤스로픽을 지지하는 법정 조서를 제출했고, “우리는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청원서에는 양사 직원 약 1,000명이 서명했다. 약 150명의 전직 연방과 주 판사도 앤스로픽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정헌법 제1조 전문 변호사와 전직 법무부 관리는 앤스로픽이 전투 중 AI를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펜타곤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조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AI 기업의 윤리적 기준선이 국가 안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례 없는 법적 분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