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vs 펜타곤, 내일 법원 심리 — AI 기업과 정부 관계의 분수령

3월 24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앤스로픽(Anthropic)과 펜타곤 사이의 중요한 심리가 열린다. 리타 린(Rita Lin) 판사가 앤스로픽의 예비적 금지명령 요청을 심리하는 자리다. 핵심 쟁점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펜타곤의 공급망 리스크 지정을 일시 중단할지 여부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이다. 앤스로픽은 펜타곤이 공급망 리스크 지정 하루 뒤 “양측이 매우 가깝다”는 이메일을 보냈다며 정치적 결정과 실무 협상의 괴리를 부각한다. 자사 AI가 대량 감시와 자율 무기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된다는 주장이다. 펜타곤은 계약 조건 거부는 발언이 아니라 행위이므로 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맞선다.

앤스로픽 편에 무게가 실리는 흐름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법정 지원에 나섰고, 퇴역 군 고위 인사들도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AI 연구자와 시민자유 단체도 앤스로픽을 지원하고 있다. 테크 업계와 군 내부 양쪽에서 동시에 펜타곤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례적 상황이다. 이 심리의 결과는 AI 기업이 정부 계약에서 윤리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