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보안 행정명령 최종 서명… 자발적 사전 평가 체제 확립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일 ‘AI 혁신·보안 촉진(Promoting Advanced AI Innovation and Security)’ 행정명령에 최종 서명했다. 5/21 연기 후 수정된 버전이다.

핵심은 자발적(voluntary) 참여 기반이다. AI 기업이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프론티어 모델을 정부에 제출하면 재무부와 NSA가 비공개 벤치마크로 사이버 능력을 평가한다. 일정 수준 이상이면 ‘커버드 프론티어 모델(covered frontier model)‘로 지정된다. 동시에 연방 기관에 AI 기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도록 지시했다.

EU AI Act 8월 투명성 규칙이 의무 규제인 반면 미국은 자발적 체제를 택했다. 오픈AI는 이미 자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선제 발표했고, 앤스로픽은 글래스윙으로 150개 조직과 협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