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보안 행정명령 서명 연기… '선두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모델 출시 전 정부 평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연기했다. “우리는 중국을 앞서고 있다. 그 선두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다.

이 행정명령은 AI 기업이 신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정부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xAI가 사전 접근에 동의한 바 있지만 의무화는 별개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바이든의 AI 안전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AI 가속 행정명령으로 대체한 상태다.

Five Eyes가 에이전틱 AI 보안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EU AI Act 투명성 규칙이 8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은 규제보다 경쟁력을 택했다. AI 안전과 혁신 사이의 균형이 점점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