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 Section 230 뚫린 첫 배심 판결 — 600만 달러 배상, 테크 면책법 전환점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의 중독성 플랫폼 설계가 미성년자를 해쳤다고 판결하며 6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Section 230 면책을 우회한 첫 배심원 판결이다.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가 아닌 알고리즘 추천, 무한 스크롤, 알림 시스템 등 ‘제품 설계’ 자체에 책임을 물은 것이 핵심이다.

뉴멕시코에서 메타가 3.7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직후 나온 이 판결은 테크 기업의 면책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Section 230은 1996년 이후 소셜 미디어 성장의 법적 기반이었지만, ‘중독성 설계’라는 새로운 소송 전략이 이 방패를 우회하는 길을 열었다.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이 대기 중이다.

트럼프 AI 프레임워크가 아동 보호를 6대 입법 분야에 포함시키고 메타가 20%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테크 기업의 법적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 판결이 항소에서 유지되면 플랫폼 설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