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뉴멕시코 아동 안전 소송 패소 — 3.75억 달러 배상 판결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메타에 3.75억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메타가 아동 보호 관련 배심원 재판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그리고 “비양심적인” 거래 관행에 관여했다고 전원 일치로 판결했다.

사건의 시작은 2023년 뉴멕시코 법무장관 라울 토레즈의 함정 수사다. 13세 소녀 가짜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만들자 아동 학대자들의 이미지와 성 착취 유인이 “쏟아졌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의 연령 제한 시행이 “매우 어렵다”고 증언하면서도 10대 사용자의 비즈니스 중요성은 축소했다. 배상액 3.75억 달러는 당국이 요구한 21억 달러보다 낮지만, 주법상 위반 건당 5,000달러 최대치가 적용됐다.

메타가 20%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호라이즌 월드 철수를 번복하는 등 격변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 판결은 다른 주들의 유사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월 4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재판에서는 판사가 메타의 공공 피해 여부와 대응 프로그램 자금 부담을 결정한다. 메타는 항소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