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 공개 — 주(州)법 선점, 저작권은 법원에

백악관이 아동 보호, 에너지, 저작권, 표현의 자유, 혁신, 인력 양성 등 6개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관한 연방 차원의 입법 방향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의회에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핵심은 주 단위 AI 규제를 연방법으로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프레임워크는 “주별로 상충하는 규제 패치워크가 미국의 혁신과 글로벌 AI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명시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AI 규제가 사실상 연방법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구조다. 미국 AI 책임법안과 52개 주 AI 교육 법안이 이미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 차원의 정리를 시도하는 셈이다.

AI 학습에 저작권 자료를 사용하는 문제는 행정부가 직접 판단하지 않고 법원에 이관한다는 방침도 눈길을 끈다. 행정부는 “AI가 학습한 내용의 공정 사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창작자 보호와의 충돌은 사법부가 사안별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동 보호 조항에서는 AI 플랫폼이 성 착취와 자해 유도를 방지하는 기능을 의무화하고, 부모에게 자녀의 기기 사용과 프라이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자체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건설 비용이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에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도 포함됐다. 프레임워크가 실제 법률로 구체화되기까지는 의회 논의가 남아 있지만, AI 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의 기준선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