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책임법 통과 — 채용·대출·의료·형사에 편향 감사 의무화

미국이 AI 책임법(AI Accountability Act, H.R.1694)을 통과시켰다. 채용, 대출, 의료, 형사 사법 등 중대한 의사결정에 AI를 사용하는 기업은 정기적인 편향 감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이 AI 시스템의 책임성 조치를 연구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법의 핵심은 투명성 강제다. AI가 채용 후보를 걸러내거나, 대출 승인을 결정하거나, 의료 진단을 보조하거나, 형사 사법에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AI 시스템이 특정 집단에 불공정하게 작동하는지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단순히 “편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구조다.

기존에도 뉴욕시가 로컬 법률 144호로 채용 AI에 한정된 편향 감사를 요구해왔지만, AI 책임법은 연방 차원에서 적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 AI가 일상의 중대한 결정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비례해서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