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5개 주, 교실 AI 규제 법안 52건 추진 중

2026년 미국 입법 세션에서 25개 주가 교실 내 AI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 52건을 추진하고 있다. 전면 금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법으로 정하는 방향이다. 대부분의 학군이 일률적인 AI 금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사용 정책을 수립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법안이 대표적이다. 학부모 서면 동의를 의무화하고, 학교가 사용하는 AI 도구와 데이터 처리 방식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AI가 면허 교사를 대체해 핵심 교과를 가르치거나 채점하는 것도 금지한다. 교사의 역할을 보호하면서 AI를 보조 도구로 제한하는 구조다.

뉴욕시에서는 더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시 교육부가 AI 특화 공립 고교 ‘넥스트 제너레이션 테크놀로지 하이스쿨’을 제안했는데, AI가 교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며 5개 교육위원회가 2년 모라토리엄 결의로 맞섰다. AI 도입의 속도와 교육 현장의 준비 사이의 간극이 정책 논쟁으로 표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