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xAI 딥페이크 소송 — Grok의 합성 누드 이미지 생성 문제

볼티모어시가 일론 머스크의 x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Grok AI가 적절한 위험 공시 없이 합성 누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개인이 아닌 지방 정부가 AI 기업의 딥페이크 생성 기능에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 새로운 패턴이다.

xAI가 Grok으로 월스트리트에 진출하고 급성장하는 가운데, 안전장치 부재가 법적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다. 동의 없는 합성 누드 생성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메타·구글이 Section 230을 넘는 배심 판결을 받고 메타가 뉴멕시코에서 3.75억 달러를 배상한 흐름과 맞물려, AI 기업에 대한 법적 공세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여러 주에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추진 중이지만 연방 차원의 포괄적 규제는 아직 없다. 볼티모어의 소송이 선례가 되면 다른 도시와 주정부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