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판결, 아직 미발표 — 린 판사 "이번 주 내 결정"

앤스로픽과 펜타곤의 법적 대결에서 가처분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앤스로픽은 3월 26일까지의 결정을 요청했으나, 청문회에서 린 판사가 ‘앤스로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고 발언한 뒤 양측에 수요일까지 추가 증거 제출을 요청했다. 판사는 “이번 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증거 요청은 판사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신호다. 청문회에서 린 판사가 정부의 세 가지 조치(공급망 위험 지정, 블랙리스트, 계약 차단)가 “국가 안보 우려에 맞춤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만큼, 앤스로픽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블랙리스트가 본안 재판까지 정지되어 앤스로픽이 다시 정부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DOJ가 블랙리스트를 옹호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앤스로픽 편에 선 이 사건은 AI 기업의 군사적 사용 제한 권리를 시험하는 역사적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주 내로 결과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