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사상 최초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칙 채택 — 66개국 합의, GDP 8.7조 달러 효과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가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려 66개 회원국이 사상 최초의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칙을 채택했다. 참여국은 글로벌 무역의 약 70%를 차지하며, 완전 이행 시 2040년까지 GDP 8.7조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WTO 사무총장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는 디지털 커머스를 “글로벌 상거래의 핵심 프론티어”라고 불렀다.

다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균열은 여전하다. 미국과 EU는 전자 전송물에 대한 관세 유예를 영구화하자고 주장한 반면, 인도 등 개도국은 연간 약 100억 달러의 관세 수입 손실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이번에 채택된 것은 전통적 컨센서스 방식이 아닌 “의지 있는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모델로, 소규모 그룹이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가 나중에 합류하는 구조다.

Shopify가 에이전트 커머스를 확장하고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 무역의 규칙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