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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CFTC 공동 암호화폐 규제 가이던스, 오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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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CFTC 공동 암호화폐 규제 가이던스, 오늘 발효

SEC와 CFTC가 공동 발표한 암호화폐 자산 분류 가이던스가 3월 24일 발효됐다. 디지털 상품은 CFTC가 규제하며, 증권법보다 가벼운 규제 체계가 적용된다.

오힘찬 ·
via MEXC News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암호화폐 자산 분류 가이던스가 3월 24일 공식 발효됐다.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은 SEC가 아닌 CFTC가 규제하며, 현물 시장에 더 가벼운 규제 체계가 적용된다. 수년간 이어진 ‘집행 우선’ 접근에서 ‘혁신 친화’ 환경으로 전환하는 분수령이다.

핵심은 명확한 분류다. 그동안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불분명해 기업들이 극심한 규제 불확실성에 시달렸다. 이번 가이던스로 디지털 상품은 CFTC, 증권성 토큰은 SEC가 관할하는 이원 체계가 확립됐다. SEC 의장 폴 앳킨스가 제시한 세이프하버 프레임워크에 따라 초기 프로젝트는 최대 4년간 면제를 받아 500만 달러까지 조달할 수 있다.

DeFi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FATF, IOSCO 등 글로벌 기관이 AML 법률의 DeFi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GENIUS Act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7월까지 세부 규칙이 확정될 예정이다. 규칙이 생긴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이는 기관 투자자의 본격 진입을 앞당길 수 있다.

FAQ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불분명해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에 시달렸다. 이번 가이던스로 디지털 상품은 CFTC, 증권성 토큰은 SEC가 관할하는 이원 체계가 확립됐다.

스타트업에 어떤 영향인가?

SEC 의장 폴 앳킨스가 제시한 세이프하버 프레임워크에 따라 초기 프로젝트는 최대 4년간 시간 제한 면제를 받아 최대 500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DeFi에도 적용되나?

DeFi 플랫폼에 대한 AML(자금세탁방지) 법률 적용이 강화될 전망이다. FATF, IOSCO 등 글로벌 기관이 규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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