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펜타곤의 앤스로픽 조치, 회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리타 린(Rita Lin) 판사가 3월 24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심리에서 펜타곤의 앤스로픽 공급망 리스크 지정을 “회사를 무력화(cripple)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판사는 펜타곤의 세 가지 조치가 “국가 안보 우려에 맞춤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troubling)“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앤스로픽에 상당히 유리한 신호다. 계약을 종료하면 될 일에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낙인까지 찍고, 모든 연방 기관의 사용을 금지하고, 정부 계약자와의 거래까지 차단한 것이 비례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워런 의원이 ‘보복’이라 규정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퇴역 군 수장이 법정 지원에 나선 것에 이어 판사까지 비판적 시각을 보인 것이다.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판사는 며칠 내 서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이 3월 26일까지 결정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금지명령이 인용되면 앤스로픽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기각되면 수십억 달러의 사업 손실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