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맥갤러리 로고 맥갤러리:Macgallery
Go back
인도네시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비활성화 시행 — 비서구권 최초
Tech

인도네시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비활성화 시행 — 비서구권 최초

인도네시아가 3월 28일부터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16세 미만 기존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비서구권 최초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제한이다.

오힘찬 ·
via The Southeast Asia Desk

인도네시아가 3월 28일부터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X, 로블록스 등에서 16세 미만 기존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비서구권 최초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제한이다. 통신부 장관 뫼티아 하피드(Meutya Hafid)는 이를 “디지털 비상사태에 대한 개입”이라고 표현했다.

2025년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데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도 자체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이어서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나이 확인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라 실효성 논란은 남아 있다.

메타와 유튜브가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것과 맞물려,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글로벌 규제 압력이 법정과 정부 양쪽에서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FAQ

어떤 플랫폼이 대상인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로블록스 등 주요 소셜미디어와 게임 플랫폼이 포함된다. 기존 16세 미만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실효성이 있나?

나이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 과제다. 호주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기술적 나이 검증 시스템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라 실효성 논란이 있다.

다른 나라도 따라하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자체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이다.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청소년 보호 규제의 흐름이 가속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