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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국장 캐시 파텔(Kash Patel)이 상원 청문회에서 상업적 위치 데이터를 구매해 미국 시민을 추적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이 “FBI가 미국인의 위치 데이터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묻자, 파텔은 “우리는 임무 수행을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며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에 부합하는 상업적 정보를 구매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제의 핵심은 영장 우회다. 수사 기관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얻으려면 원래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데이터 브로커가 스마트폰 앱과 게임에서 수집한 위치 정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면, FBI는 이를 사는 것만으로 법적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 2023년 당시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는 과거 위치 데이터를 구매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활발히 구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파텔 국장이 현재 진행형으로 구매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식은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논의에도 직결된다. 앤스로픽이 AI의 대량 감시 사용을 거부하며 펜타곤과 충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AI가 더 정교해질수록 상업적 데이터를 활용한 감시 능력도 높아진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와 이를 규제하는 법의 속도 사이의 간극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