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저작권법 발의, 영국은 AI 학습 예외 조항 철회

미국과 영국이 나란히 AI 저작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미국 테네시주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은 AI가 저작권으로 보호된 자료를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 즉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연방법안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AI 기업이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조항도 포함됐다.

같은 날 영국 정부는 AI 기업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즉 대규모 콘텐츠 수집 및 분석 목적으로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 도입 계획을 철회했다. 영국 정부는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며, 음악 산업 단체들은 이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두 결정 모두 AI 산업계와 창작자 사이의 오랜 긴장을 반영한다. AI 기업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방대한 저작물로 모델을 학습시켜왔고, 창작자들은 허락도 보상도 없이 자신의 작업물이 사용된다며 법적·정치적 압박을 이어왔다. 이번 규제 움직임은 그 흐름이 창작자 보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다.

규제가 현실화되면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저작권자와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방식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학습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자본력이 부족한 소규모 AI 스타트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