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DeFi 인터페이스 브로커-딜러 등록 면제 가이던스 발표

SEC 거래·시장 부문이 암호화폐 UI 제공자에 대한 브로커-딜러 등록 면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웹사이트, 브라우저 확장, 모바일 앱 등 DeFi 인터페이스가 대상이다.

12개 조건을 충족하면 브로커-딜러 등록 없이 운영 가능하다. 셀프커스터디 지갑을 통한 거래 지원이 핵심이며, 투자 권유·자금 보관·주문 체결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수료·MEV·이해충돌에 대한 포괄적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Project Crypto의 일환으로 DeFi 프론트엔드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가이던스는 2031년 4월 13일에 만료된다. Uniswap, MetaMask 같은 서비스의 법적 지위가 한결 명확해졌다.

DeFi 인터페이스에 대한 미국 증권법 적용 범위를 최초로 정리한 규제 이정표다.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DeFi 프론트엔드 기업의 미국 내 운영 부담도 경감된다.

FAQ

어떤 서비스가 면제되나?

셀프커스터디 지갑을 통한 거래 UI 제공이 대상이다. 사용자 자금을 보관하거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문을 체결하는 서비스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12개 조건이란?

수수료 구조, MEV 리스크, 이해충돌 등에 대한 포괄적 공시 의무가 핵심이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대가로 등록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왜 중요한가?

DeFi 프론트엔드에 대한 미국 증권법 적용 범위를 최초로 명확히 한 규제 이정표다. Uniswap, MetaMask 같은 서비스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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