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vs 머스크, 4월 27일 재판 앞두고 공방 격화

OpenAI가 머스크 측의 재판 직전 요구 변경을 ‘법적 기습(legal ambush)‘이라 비판하는 법원 문서를 제출했다. 4월 27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배심 재판이 시작된다.

머스크 측은 요구를 바꿨다. 기존 금전 배상에 더해 샘 올트먼 CEO 해임, OpenAI 비영리 전환 원상복구, 향후 재무 거래에 대한 법원 감독을 새로 요구했다. 배상금은 최대 1,340억 달러이지만, 승소 시 금액을 OpenAI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겠다는 입장도 새로 내놨다.

AI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소송이다. OpenAI의 비영리에서 영리로의 전환이 정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판결에 따라 AI 스타트업의 지배구조 설계에 선례가 될 수 있다.

법정 밖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보이는 사안도 배심원 앞에서는 다시 열린다. 2주 뒤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AI 업계 전체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