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일리노이 AI 면책법안 지지... '100명 이상 사상'만 책임

OpenAI가 일리노이 상원 법안 SB 3444를 공개 지지했다. 이 법안은 AI로 인한 ‘치명적 피해’를 100명 이상 사상 또는 10억 달러 이상 재산 피해로 정의한다. 그 이하 피해에는 AI 기업을 면책한다.

적용 대상은 1억 달러 이상 컴퓨트로 훈련된 프론티어 모델이다. 사실상 OpenAI, Google, Anthropic 등 대형 AI 기업만 해당된다. 소규모 스타트업은 빠진다.

논란은 즉각적이었다. 여론조사에서 일리노이 주민 90%가 반대했다. 100명 미만 사상은 ‘치명적’이 아니라는 정의 자체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소규모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도 거세다.

AI 규제의 방향을 가늠하는 리트머스다. 산업계가 원하는 좁은 자기규제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포괄적 책임 사이에서 입법자들이 어디에 서느냐가 시험대에 올랐다.

FAQ

왜 논란인가?

100명 이상 사상이 아니면 AI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구조다. 소규모 피해는 사실상 면책이 되어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OpenAI가 왜 지지하나?

포괄적 AI 규제보다 좁은 범위의 자기규제를 선호하는 업계 입장이 반영됐다. 프론티어 모델에만 적용되므로 대형 AI 기업 중심의 규제 프레임이다.

여론은?

여론조사에서 일리노이 주민 90%가 반대했다. 산업계 자기규제 vs 포괄적 책임 논쟁의 최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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