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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머스크, 트위터 투자자 오도" 평결 — 최대 26억 달러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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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머스크, 트위터 투자자 오도" 평결 — 최대 26억 달러 손배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일론 머스크가 440억 달러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평결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26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오힘찬 ·
via CNBC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9인 배심원단이 3월 20일 일론 머스크가 440억 달러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재판은 3월 2일 시작돼 약 3주간 진행됐고, 배심원단은 4일간 심의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2022년 5월 13일과 17일에 올린 트윗이 “중대하게 거짓이거나 오도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트위터 인수를 철회하려는 과정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다만 머스크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체계적 ‘사기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손해배상 규모가 최대 26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일부는 원고에, 일부는 피고에 유리하게 판단했고 사기 계획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평결은 도중의 장애물일 뿐이며 항소에서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인수 이후 X로의 전환, xAI 합류, 스페이스X 흡수까지 이어진 머스크의 행보에 이번 평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FAQ

머스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오도했나?

2022년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머스크가 올린 두 건의 트윗이 투자자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했다. 인수를 철회하려는 시도 과정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사기 계획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

배심원단은 머스크의 트윗이 거짓이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지만,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체계적 사기 계획을 세웠다는 점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향후 진행은?

머스크 측 변호인은 '항소에서 입증될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가 남아 있으며, 최종 금액은 법원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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