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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가 ‘EU Inc’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인 제도를 공식 제안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규제 체계를 우회하는 이른바 ‘28번째 체제(28th regime)‘의 첫 번째 구체적 결과물로, 창업자는 48시간 이내에 €100 미만의 비용으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최소 자본금 요건도 없다.
핵심은 단일화된 디지털 창구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원국마다 다른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했다. EU Inc는 EU 레벨 인터페이스에 회사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세금 식별번호와 VAT 번호까지 별도 서류 없이 자동 발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모든 법인 프로세스는 디지털을 기본값으로 한다.
이 제안은 유럽 주요 창업자와 투자자 22,000명 이상의 서명이 뒷받침했다. 유럽 위원회는 이 제도가 10년 안에 약 30만 개 기업 설립과 160만 명 고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하며, 신규 설립 기업 가운데 최소 10%가 EU Inc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배경에는 미국·중국과의 스타트업 경쟁력 격차가 있다. 유럽은 규제 파편화로 인한 높은 진입 비용이 창업 생태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EU Inc는 그 구조적 문제를 법인 설립 단계부터 해소하려는 시도다. 위원회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2026년 말까지 합의를 촉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