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단체, EU AI 옴니버스 반대 공개서한 — 'AI법 약화 저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ARTICLE 19 등 41개 디지털 권리·인권 단체가 EU에 AI 옴니버스 패키지를 거부하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4월 28일 삼자협상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AI 옴니버스는 ‘간소화’를 명목으로 기존 AI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체인식 감시와 학교 AI에 대한 고위험 규제를 약화시키고, 기업이 AI 훈련용 개인정보를 능동적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핵심 쟁점이다.

EU AI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규제로 평가받는다. 그 규제를 출범 1년도 안 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에 시민사회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기술 기업의 로비와 시민단체의 반발 사이에서 EU의 AI 규제 방향이 시험대에 올랐다.